후계자 블로그

것은 1922년(다이쇼 형사소송법)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이 일본보다 10년이나 빨랐던 셈이다. 조선인을 억압하기 위해 일본 검찰 제도보다 막강한 권한을 검사에게 미리 준 것이었다. 당시 검찰과 재판소, 경찰은 일본인이 장악한 상태였다.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소추-수사-재판의 분리 원칙 무너져 검사와 경찰의 강제수사가 보편화하자 피의자를 일단 체포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언론인 박은식의 증언을 보자( , 1920년). “경찰이 보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자는 사법(재판)에 의하지 않고 직접 체포했다. 그자뿐만 아니라 그의 따라 내사를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경찰이 김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