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보던중...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배드파더스

부친 포함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트 설립의 본 취지가 코피노 한국 아버지 찾기에서 시작하여 국내 부모들로 확대된 된 만큼, 사이트명에 대한 괜한 오해와 억측으로 불필요한 성혐오가 조장될까 우려스러워 적습니다. 덧붙여 신상공개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의 가부는 차치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 책임을 완수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신상공개 등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또, 누군가 고소와 협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위법의 논란을 무릅쓰는 위험과 부담을 져야만하는 일인지 참담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의 쾌락이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당위 행위는 그 목적과 동기, 수단, 긴급성, 보호이익 등 충족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씨는 개인 SNS에 전부인에 대한 묘사, 방법, 표현 등을 살펴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시했다. 이날 시민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의도 재판부와의 판단과 일치했다. 이름은 배드파더스 이긴한데 가보면 양육비 지급 안하는 엄마들도 있음. 배드파더스란 싸이트가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하는 곳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싸이트운영자 고소하여 명예훼손으로 검사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때렸는데.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국민참여 재판으로 현재

양육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한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라고 설명한 구 씨는 "이들은 보통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다.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다. 다만 이번 무죄판결로 인해 용기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될 것을 우려, 즉시 양육비를 지급했던 일을 꼽았다. 구 씨는 "월 500만원씩 4년간 총 2억 400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였다."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려워 구씨를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 파더스에 1번 여자로 미친X 추가됐다'라는 제목의 글로 '재밌는' '즐거운' 등 해시태그를 붙여 전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명예훼손한

배드파더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육비 미지급자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선고. 배드 파더스 논란 관련하여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얼굴·개인정보 공개 가능…'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간만에 정상?인 판결! 배드파더스 운영자분 응원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 미지급자 명예훼손 재판중입니다.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에 대한 오해가 있네요..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가 무죄판결 받았네요..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보던중... 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를 주지않는 나쁜 부모의 초상권!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저만 불편한가요 ㅠㅠ? 배드파더스 무죄.. 탕탕탕 금일

관련 뉴스로 보배에서도 판결과 사이트명에 대해 화두가 되는군요. 다른 게시글에서 댓글을 적었었는데, 다시 한 번 써봅니다.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는 본래 필리핀 코피노 한국인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던 중 국내 이혼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심각하여 코피노에 더해 국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도 다루게 된 것으로, 사이트에는 코피노 한국인

마구 찔러 죽인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강간한놈들 전자팔찌 찬 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한번 공개되면 그다음부터 잘 주더라도 회복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전에 잘 이행해야 겠지만 그 사이트가 전국민이 바로 열람할수 있는 사이트던데.. 사진이랑 프로필 딱 보는순간 아.. ㅅㅂ 진짜 기분 더럽데요.. 그렇다고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지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권한이 없는 이들은 신상공개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며 과도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보호해 구씨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모욕적인 글 하나 없이 이들은

위협하고 있어 모두 공개하게 된거구요.. 해당 사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으신 구본창씨는 50세가 넘은 남자분이시구요.. 명칭을 보고 뷔페니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해를 풀고자 글을 남깁니다. 즉.. 시작은 X대가리 잘못놀린 놈들 얼굴 공개할라고 만들다보니 이름이 그렇게 된거란거죠. 이혼부부들 양육비 미지급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엄마들... 그런데 이게 양육비미지급 해도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배드파더스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 했는데.... 이 아버지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오늘 무죄판결 나온 모양입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30번대에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미워도 자기 자식을 미워할 부모가 몇이나 된다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 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소중한 권리로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까요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 '배드파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