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약식기소'는 없다..'모두 법정 서라' 檢,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 무효형' 구형

법규 지킨다고 그냥 보험처리 하면 끝이 아닙니다.. 안전수칙 안전운전 다 지킨다해도 만13세 이하아동을 다치거나 사망케 하면 무조건 가중처벌이고 형사기소입니다 사망사고는 간단합니다. 그냥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또는 최소징역3년.. 결국 가해자들은 기본3년 징역살이 하셔야 됩니다. 스쿨존에서 속도안지키고 신호위반하다가 사망사고 난거면 나쁜법은 아닙니다. 이런 계기로 더 안전운전 하실테니.. ●허나..안전수칙 다지키고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하필 사망사고..피할수 없었다는 핑계는 이제 안통합니다. 무조건 기소이고 최소!! 징역3년입니다. 허나 현실법원의 판결을 보면 형사합의만 보면 집행유예 선으로 마무리 될수도 있겟죠. 형사합의금 액수는 클껍니다. ●더 문제는 단순히 스쳐서

판결 갈렸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기소 현황]- 검찰이 총선 개입하네요 ㅎㄷㄷ 취객 발목 부러뜨린 구급대원, 바디캠 속 웃음에 판결 갈렸다 검찰 기소당한 민주당 의원 5명 공통점 "여.야의원28명 기소" MB때 검찰이 가장 쿨했다? 뭔 헛소리랍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대한민국 판사 수준 ㅋㅋ 양육비 미지급자 명예훼손 재판중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일방적 폭행과 과잉 진압이 지워지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술에 취한 민원인에게는 부당하게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법적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B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망인의 사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병원다녀야겠다고 선처하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같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파도 못쉬고 검사해도 큰 이상이 없다며 원인도 모른채 고통과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겨우 구약식벌금이라니 정말 화가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해보려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일단 진정서 작성 후 내일 제출예정이며 지인에게 부탁해 엄벌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고, 받아 줄진 모르겠으나 추가진단서도 제출하고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저혼자만 힘든것이 억울하여 똑같이 괴롭게 하고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알려주시기

· 초로 쪼개 볼 정도로 증거들을 촘촘히 보고 있다 .” 이렇게 찾아서는 "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 선을 넘었습니다. 짝짝짝짝~~~~~ 과연 사이버모욕죄 성립이 될지 약식기소가 될지 혐의없음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패드립의 기준도 확인할겸

처한다. 그러나 가해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벌금형이 432건(46.5%)으로 절반에 달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269건(29%),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100건(13.6%)이었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지금도 죽고싶습니다. 길게썻는데 뒤로가기한번에 없어지네요 간추려서 쓰겟습니다.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그여자애를 다솔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솔이와 저는 첫날 이야기를하며 서로의 전직장 이어딘지 서로의연인을자랑하며 흔히말해 친구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다솔이의 행동이이상하고 다른직장사람들이 저를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사건을말하자면 여러가지가있는데 제일중요한 두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다솔이가 온첫날에 직장선배가 그만두는날이라 준코를가서 술을먹기로하엿습니다 그래서제가 너도갈래? 물어보았고 다솔이도 좋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솔이는 직장사람들한테 내가 간다고한적도없는데 계속부른다.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준코를갔을때에는 저한테 같이노래부르자 혼자부르기 부끄럽다 내옆으로와라 상담좀해줘라 저직장언니 무섭다등 카톡을보내기도

A씨(34·소방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재판은 공방이 길어지면서 24일까지 이어졌다. 전주지법 "상해 인과관계 인정" 유죄 선고국민참여재판, 15시간30분간 공방 치열 檢 "선 넘은 공격" VS 변호인 "정당방위"피해자, 10월 '심혈관 질환 악화' 사망모친 "죽기 닷새前까지 재판 걱정" 눈물 A씨는

‘꼽고 싶다’가 성적인 모욕 행위가 아닌 A씨를 피트니스 모델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또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의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2)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해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 잘못을 해놓고 "어차피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