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보던중...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배드파더스
부친 포함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트 설립의 본 취지가 코피노 한국 아버지 찾기에서 시작하여 국내 부모들로 확대된 된 만큼, 사이트명에 대한 괜한 오해와 억측으로 불필요한 성혐오가 조장될까 우려스러워 적습니다. 덧붙여 신상공개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의 가부는 차치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 책임을 완수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신상공개 등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또, 누군가 고소와 협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위법의 논란을 무릅쓰는 위험과 부담을 져야만하는 일인지 참담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의 쾌락이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당위 행위는 그 목적과 동기, 수단, 긴급성, 보호이익 등 충족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씨는 개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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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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