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블로그

목적으로 B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 ‘B 가 A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쳤다 .’ 라고 기재하였다면 ,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 그래서 사실관계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회장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4 년 간 지급했고 ,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개인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 ‘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겠다 .’ 며 회장으로부터 돈 2,000 만 원을 받아 착복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https://dthumb-phinf.pstatic.net/?src=%22https%3A%2F%2Fcafeptthumb-phinf.pstatic.net%2FMjAxOTA5MDVfODYg%2FM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