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블로그

법규 지킨다고 그냥 보험처리 하면 끝이 아닙니다.. 안전수칙 안전운전 다 지킨다해도 만13세 이하아동을 다치거나 사망케 하면 무조건 가중처벌이고 형사기소입니다 사망사고는 간단합니다. 그냥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또는 최소징역3년.. 결국 가해자들은 기본3년 징역살이 하셔야 됩니다. 스쿨존에서 속도안지키고 신호위반하다가 사망사고 난거면 나쁜법은 아닙니다. 이런 계기로 더 안전운전 하실테니.. ●허나..안전수칙 다지키고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하필 사망사고..피할수 없었다는 핑계는 이제 안통합니다. 무조건 기소이고 최소!! 징역3년입니다. 허나 현실법원의 판결을 보면 형사합의만 보면 집행유예 선으로 마무리 될수도 있겟죠. 형사합의금 액수는 클껍니다. ●더 문제는 단순히 스쳐서 판결 갈렸다 [패스트트랙 충돌 관..